성공사례

  • 관리자
  • 2024-10-04

【집행유예】특가법(운전자폭행)

 

의뢰인은 택시 기사와의 시비가 생겨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사안 자체도 중하지만, 의뢰인이 기존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에 처해질 상황에 있어,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실형만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해줄 것을 요청하셨고, 이에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는 축적된 양형변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2년간의 집행유예를 판결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에 처해지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