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공무원징계·소청

징계처분이 국가기관 내부의 절차라고 해서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 잡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를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분, 경제상의 불이익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장기간 공직에 재직하며 징계절차를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청, 행정소송 등 징계구제절차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면허정지·취소처분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억울한 경우나 면허가 없다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대리기사가 주차를 대충 해두어 직접 주차하다가 신고를 당하고 면허가 취소 당한 경우, 주차된 차에서 잤을 뿐인데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충돌해 음주운전으로 신고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의뢰인의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다수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 면허정지,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1)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 2) 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3) 행정심판 청구, 4) 행정소송 순으로 대응이 이어집니다.

운전면허가 생업과 관련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아 의뢰인의 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