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강력범죄
강력범죄는 우선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각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서류(반성문, 신용정보조회 등)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실관계의 입증책임과 일반 상식에 근거해 경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또는 기소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조금이라도 진술을 잘못하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종 수사절차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피의자가 실수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성범죄
다른 범죄에 비해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와 디지털 증거 등 물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빈틈없는 대응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서는 진술 한 마디, 작은 증거 하나에 유무죄가 갈리게 됩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분기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여성·청소년 관련 실무경험과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부터 수사 대응, 형사변론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의 배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는 것과 더불어 실제 선고되는 선고형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형사처벌 이후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유무죄, 양형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한 대비 전략을 검토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절차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소한 진술 하나가 나중에 큰 후폭풍이 되어 돌아옵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음주 측정 시 별다른 고민 없이 경찰에게 ‘최종음주시점’을 진술하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단 몇 분 차이로 법리적 다툼의 승패가 달라지기도 하고, 법정에서 해당 진술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경찰 출신 교통․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 합의대행부터 교통조사계 출석 동행, 의견서 작성과 양형 대응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면허정지, 면허취소처분도 TWO-TRACK으로 대응합니다.
경제범죄
사기, 절도, 특수절도, 횡령, 배임, 배임수증, 권리행사방해, 강도, 장물, 손괴, 문서위조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 범죄들이 있고,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사 사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사소한 차이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여 곤경에 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래 경제 범죄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소인이 고소했는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장기화 된 수사에서 수사관 교체되어 흐지부지 종결되는 경우 입니다.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캐비넷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백 건의 고소장, 증거 서류들이 쌓이기만 할 뿐 해결되어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것이 현실이죠.
이는 고소인 측의 변호사가 경찰에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지점을 법리적으로 짚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만 내고 끝내는 변호사는 수사의 진행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바로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할 일이고,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경우, 고소인과 경찰의 입증책임에 대해 주장하는 의견서와 각종 법리 검토를 통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기본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어떤 피의자를 부담스러워하고, 수사 진행을 꺼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경력 10년 이상의 수사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전담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재산 범죄 수사에 있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을 짚어내어 의뢰인만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무고·업무방해 범죄의 경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이해, 발언과 행동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와 추가 죄명에 대한 범죄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고, 범죄가 되지 않는지의 차이는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의 사실관계를 풍부하게 구성한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가 제출되느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모욕·무고·업무방해 범죄는 전후 사정에 대한 이해와 법리적 해석은 기본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소통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그 소통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1) 신변보호조치 신청, 2) 고소장 작성, 3) 각종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그러한 지속, 반복의 정도가 모호하므로 이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풍부한 사실관계와 치밀한 법리로 구성된 고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를 수사해본 입장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스토킹 범죄로 고소 당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반복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지속·반복된 행위라도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경우(채권 추심, 상대방에 대한 항의, 각종 민사상 분쟁 등)였음을 입증하여 상대의 고소가 잘못되었음을 주장·입증해 분쟁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게 저희가 돕겠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욕, 따돌림, 갈취 등 다른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소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유형의 행동이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징계받을 수 있고, 형사·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내 아이와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고등학교 명예교사를 겸하고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소중한 아이를 지켜드립니다.
부동산·의료과실
오늘도 전매금지기간 중 전매, 전세사기 방조, 허위매물 매매 시도 등 공인중개사님 등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향한 수사기관 감시의 눈초리는 매섭기만 합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처를 위한 각종 움직임이 가시화되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영업정지 처분 등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행정처분에 고통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 수사 경험 있는 캡틴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과실로 인한 민·형사 분쟁으로 인해 의사들은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의 피해까지 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가 이러한 분쟁의 주된 타깃입니다.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어 병원과 의료진의 평판을 지키고 재산상 피해를 배상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의료법」 위반 사항(허위광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고소, 고발되신 경우에도 우리 법률사무소를 믿고 찾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