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학교 인근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술 마시다가 어디갔냐고 찾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여성 3명이서 1명은 자신이 용변을 보다가 용변칸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행들은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인으로 지목하여 고소를 당해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고,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사건 현장에 찾아가 단신인 의뢰인의 신체특성과 당시 화장실의 구조상 용변칸 넘어서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가 위와 같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유사사건에 대한 처벌례 등을 근거로 항소하였으나, 캡틴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일일이 반박하여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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