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근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지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중한 처벌과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사건발생 장소가 파출소 바로 앞이고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인근이라 돌발적으로라도 추행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장소인 점,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어서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점 등 무혐의 주장을 하는 한편, 실수로라도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시도로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 사과편지만 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이 감안되어 의뢰인에게 동종전과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기소유예로 선처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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