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3-19
【기소유예】특수협박 선처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중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든 차량을 향해 크락션을 울리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다시 옆차선으로 가서 차로 칠듯이 위협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으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이 난폭하게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되, 의뢰인이 폭력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행위가 고소인의 부적절한 운행으로 인해 유발된 점을 포함 특수협박죄의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주임검사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선처 변론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