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이후 절차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불출석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어 수배되었다가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가족이 급하게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다퉈보지도 못하고 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퉈볼 기회조차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된 과정에 책임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상소권이 회복되어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원심에서 주장해보지 못한 양형사유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