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다른 테이블 이성에게 코인을 걸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기습추행의 법리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자체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주임검사는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