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추월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차를 세우고 택시기사를 하차 시킨 후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고,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욕설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한편, 변호사가 직접 사건 현장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수사관은 모욕죄에 대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았고,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