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 필로폰 투약의심을 받아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였는데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모발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이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기존 다른 범죄혐의는 인정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뢰인을 위해 6번의 공판기일 동안, 사건 담당수사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사의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공소유지 시도를 지적하는 변론을 하는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투약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등의 변론 내용을 담은 13번의 서면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투약혐의 입증에 관한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필로폰무죄 #투약무죄 #마약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