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2:2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현격한 체격 차이가 있던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는 결국 형사조정에 응하였고, 이후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또한, 검사에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사건의 발단이 서로간의 시비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주임검사는 위와 같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선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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