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을 지칭하며, "oo년아 니 남친 크냐 자지 잘 빠냐", "oo년아 아버지꺼도 빨았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의 조력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조력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 서로 일면식이 없으며 각자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단지 피해자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느껴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담당 수사관과 주임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나, 검찰 단계에서 거듭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주임 검사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변론한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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