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6건의 폭행, 1건의 특수폭행, 2건의 특수상해, 1건의 상해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조력

다수의 범죄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여 낙담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위 각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일부 증거가 부족한 혐의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다투는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만히 합의되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더이상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의뢰인의 재범위험성,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의뢰인이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여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