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개요

의뢰인이 데이팅앱으로 만남을 가진 남성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성추행 신고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성이 의뢰인을 무고죄와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캡틴의 조력

첫 경찰조사 전 미팅 과정에서 무고의 고의와 공갈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진술방향을 정리한 후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조사에 임하였고, 이후 무고 및 공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죄들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관련 법리와 의뢰인이 처해있던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