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육군 상병인 의뢰인은 생활관 단톡방에 피해자의 언행 중 부대 지침에 맞지 않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게 맞냐?", "싸가지 없게" 등의 말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병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유족들이 자살 이유 중 하나가 의뢰인의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때문이라며 군사경찰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자칫하면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은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담당 변호사가 해당 부대로 직접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군사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한 후 군사경찰 조사에 함께 임했고, 모욕죄 성립의 법리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군사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군검찰단에 송치하였으나, 군검사가 위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자칫 형사처벌에 이어 자살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 지난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뻔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