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업무관계로 알게 된 여성이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해 단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나눠마시고, 2차로 이어진 술자리 후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번째 성관계 직후 여성이 의뢰인에게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강간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강간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급하게 캡틴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캡틴의 조력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명도 제대로 못해보고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에 이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한 성범죄의 누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잃게 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당일 동선을 따라 CCTV와 결제 이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 편의점에서 맥주와 콘돔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의뢰인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후로도 여성의 집까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집안에서의 상황에 대하여도 여성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대로 해당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도 피하고, 직장도 지켜내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