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소기한을 놓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집행될 상황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재판장이 법정에서 구술로 7일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판결선고와 항소기간 안내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사정이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정한 상소권을 회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한번 재판에서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