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사실은 oo군에 거주하여 왔음에도 oo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처럼 거짓으로 주택공급 청약을 하여 우선공급을 받아 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찰에 수사의뢰가 되었고, 경찰에서 국토부의 의견과 같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후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oo군과 oo시를 오가며 생활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거주의 법률적 의미와 주택법위반 죄 성립의 법리를 근거를 바탕으로 생활근거지가 반드시 1곳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복수의 생활근거지가 있을 수 있고, 의뢰인의 oo시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비롯한 생활흔적을 바탕으로 부정청약이 아님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주임검사는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계약금 몰취 등 불이익을 피하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