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송치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기사의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폭행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고, 해당 차량이 의뢰인 본인의 차량이지 여객자동차가 아니어서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정차가 아닌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운전자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대로 폭행죄가 적용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