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10-17

【공소기각】폭행

 

해병대 장교인 의뢰인은 훈련간 직속 부사관의 불량한 훈련태도를 지적하며,

헬멧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렸고,

이에 앙심을 품은 부사관이 전역을 하면서 의뢰인을 폭행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직속상관으로서 훈련간 불량한 태도를 지적하며 한 차례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음을 변론하여 검찰에서 죄명이 폭행으로 변경되었고,

수개월 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제1심 재판 당일 즉일선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