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제주도 여행 중 실수로 호텔 수영장 옆에 있는 여자탈의실 안까지 들어갔다가 해당 장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고 하던 중인 여성들의 신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증거영상을 채집하고, 호텔지배인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호텔의 구조상 실수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한편, 의뢰인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있지만, 그 행위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법리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