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10-07

【즉결심판】절도

 

의뢰인은 관악구 소재 oo백화점 내 유니클로 매장에서 여성용 의류 4점을 탈의실로 가져간 뒤 포장을 벗기고 내용물만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고, 이틀 뒤 같은 매장에서 여성용 의류 1벌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간 절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초반 여성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니클로에서 합의를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배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어필하며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기는 하나 경미범죄에 해당하므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서는 캡틴법률사무소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