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9-03
【검사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의뢰인의 강남역 살해 협박글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변론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여, 이에 대응하여 제1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이러한 경우 상급심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견해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강남역 살해 협박글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변론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여, 이에 대응하여 제1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이러한 경우 상급심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견해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