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6-27

【검사항소기각】음주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16키로미터 가량을 운전하다가, 지하차도 벽면을 충격하여 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캡틴법률사무소에서 1심을 수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원심 판결문과 검사의 항소이유서, 기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여 검사항소이유의 모순을 지적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고,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도 되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