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배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는 버스를 충격하여 버스운전사를 포함한 승객 11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측정요구를 불응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차 조사를 받고, 2차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전력이 있고, 피해차량이 버스여서 부상자가 다수이며 전혀 합의가 이루지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사고로 인하여 기절한 척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등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저희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음주운전 등 관련 사건 수행 노하우와 경찰 교통범죄수사매뉴얼에 기반한 캡틴법률사소 교통범죄대응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재범이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