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업무시간 이후 고용주의 요구로 단둘이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었고 그 때 당한 피해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고용주를 고소하였으나 고소사실을 알고서 먼저 합의를 요구해오던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합의 과정에서 오고 갔던 몇몇 말들을 트집 잡아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고소를 하였고, 성범죄 피해에 이어 억울한 고소까지 당하신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고소인에게 한 언행에 다소 무리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고, 의뢰인과 의뢰인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