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자신이 oo에 살고, 이름이 ***임을 밝히며 욕설이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상대방에게 "니 아빠가 니 할매 덮쳐서", "밤마다 니 아빠가 챔대와서 니 덮쳐서 ㅂㄷㅂㄷ해", "그 정도면 근친", "얼마나 몸이 불편하면 이젠 나한테 피해주고 사냐", "죽여버리고, 니면상보면 니 패고 감방 갈거니까"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온라인게임 통매음 사건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전송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상 주장을 모두 인용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매음불송치 #통매음무혐의 #통매음혐의없음 #롤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