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기습추행에 관한 법리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공연음란에 해당하므로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변경해줄 것을 주임검사에게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캡틴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양형자료와 함께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주임검사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던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의율변경하고, 처분에 있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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