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5-20

【집행유예】폭력전과 2범,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의 다툼 끝에 주방에 있던 중식 조리용칼로 남자친구의 옆구리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이미 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로 상해까지 입혀 실형선고의 위험이 상당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남자친구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남자친구가 더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캡틴법률사무소의 어드바이스로 준비한 여러 양형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의 취지를 받아들여 다수의 폭력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계속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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