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5-17
【구공판】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억5천만원의 투자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투자금이 실제로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 해당 투자건과 관련된 관계관청의 인허가 관계에 대한 수사필요성,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소인에게 광업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필요성,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 등을 상세히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완수사와 검사의 직접 수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캡틴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당초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이 보완수사와 검사의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